[월간 수사연구]
2020년 5월호
 
Home > 법령/승진 > 개정법령
제목  경찰관직무집행법(2013.4.5 개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4월 25일 17시 39분
파일   자료 미등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 2014.4.6] [법률 제11736호, 2013.4.5, 일부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호: 수사연구 I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코오롱레이크폴리스오피스텔 A동 1408호 (우) 10402
대표자 : 진미자 I 대표전화 : 02-362-0051 I 팩스 : 02-338-1337 I 사업자등록번호 : 846-15-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