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수사연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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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적] 경찰공법 판례연구
• 저자 | 이관희 저
업무관련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판례해설집『경찰공법 판례연구』. 이 책은 경찰관들이 업무관련 판례를 숙지함으로써 막연한 법률개념 파악이 아니라 업무의 법적 쟁점을 확실히 이해하여 대민 법집행에 보다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제별, 쟁점별로 의미 있는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수록하였다.
• 판매가 : 25,000원
• 면    수 : 4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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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의 조직과 신분에 관한 판례

제1절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

제2절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절 청원경찰법

제2장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보안법

제2절 정치관계법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1)

제1절 도로교통법

제2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 (2)

제1절 공중위생관리법

제2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절 식품위생법

제5장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3)

제1절 총포 도건 화약류 등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2절 음반 비디오 게임물 관련 단속법

제3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절 경범죄최벌법

제6장 사법경찰작용에 관한 판례

제1절 수사절차

제2절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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